실업급여 수급자 급증

특별연장급여 지급방안 마련해야

[프라임경제]실업급여 수급자가 11월 하순부터 전년에 비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고용사정의 어려움을 미리 보여주는 선행적 지표 성격이 있는 고용유지지원 제도의 경우 고용유지 계획서 접수가 11월 이후 급속히 늘고 있다.

내수 및 수출 부진에 따라 일부 기업에서 정리해고나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비용절감, 야간 휴일 근로 중단, 임금동결, 집단연차사용, 휴업 등을 실시하면서 감원보다는 고용을 유지하면서 대응하는 모습을 주고 있다. 특히, 자동차, 전자, 철강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감산이 진행됨에 따라 관련 협렵업체들도 고용유지를 위한 동반 휴업을 많이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실업예방 및 실업자 지원을 위해 이미 발표한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 등 고용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기업의 고용유지노력 지원을 위해 빠르면 내년 3월부터 고용유지원금이 상향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향후 경기가 더 나빠지는 상황에 대비하여, 실업급여가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별연장급여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개별연장급여는 재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최고 60일간 실업급여를 더 지급하는 것으로 이번에 그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별연장급여는 대량 실업사태 발생으로 재취업 및 생계가 곤란한 경우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동안 최고 60일간의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IMF당시 한시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및 고용유지지원금 인상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 개정 작업을 조속히 진행,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영희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외환위기에서 우리가 경험했듯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동부의 역할은 막중하다”고 강조하고 “실직자에 대한 생계유지와 신속한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재직 근로자의 일자리 지키기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