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시간 규제 완화 추진

"현행 규제가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만 키웠다" 지적 반영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형마트의 전자상거래 영업시간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규제가 결과적으로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성장만 도왔다는 문제의식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전날 수출입은행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조항은 대형마트와 중소 유통업체 간 상생을 목적으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한 규정으로, 2012년 도입 이후 14년째 시행되고 있다.

당정은 법 조항에 예외 규정을 신설해 전자상거래 부문에 대해서는 영업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개정 작업은 빠르면 한두 달 내 사전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전자상거래를 제외한 오프라인 매장 영업시간 규제 완화는 이번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법 개정에 앞서 소상공인과 배달 종사자 보호를 위한 상생 협약 체결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