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국회 발의

재정·행정 특례 미반영 아쉬움 속 첫걸음...공공기관 유치와 자치권 강화 기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함께 지난 2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통합 지방정부 추진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광주광역시

[프라임경제]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30일 국회에 발의됐다. 재정 특례 등 일부 요구사항이 빠져 아쉬움도 남았지만, 지역 통합과 자치권 강화의 첫발을 뗐다. 향후 국회 논의와 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지방정부 출범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광주광역시는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부강한 광주·전남 실현에 한 걸음 나아간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 1월2일 공식 선언 이후, 각종 공청회와 설명회에서 현장 의견을 모아 입법 초안을 완성했다"며 "시민의 지속적인 지지와 관심이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안은 여러 논의를 거쳐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국회에 상정됐다. 다만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포함한 재정 특례조항',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 이전 요청'이 법안에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았다. 강 시장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특례가 꼭 포함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남부권 거점으로서의 성장축을 구축하는 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에는 자치권 확대, 산업 생태계 재편, 재정·규제 특례 신설 등이 담겼다. 특히 인공지능·반도체·에너지·모빌리티 등 첨단산업과 스마트농어업 육성을 중심으로 산업 체질을 바꾼다는 전략이 포함됐다. 초광역 자치 인프라 확보, 지역 개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광주시와 전남도는 폐지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라는 새 지방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청사는 전남 동부, 무안, 광주 지역으로 적정하게 분산 배치해 행정균형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법안은 앞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공청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르면 설 연휴 이전 법제화가 마무리돼 통합 지방정부의 단계별 준비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2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식 의견을 청취하고, 대의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시의회와 충분히 소통해 시민 목소리가 특별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의결 전까지 지역사회 의견수렴과 협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