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정부는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전체 세출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키로 했다. 또 금융기관 출자출연금은 상반기에 전액 배정해 금융위기 조기극복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및 실업대책 사업비도 상반기에 77.2%를 배정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 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전체 세출예산의 70%(173.6조원)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의 “2009년도 예산배정계획”을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주요골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내년도 재정집행 목표(상반기 6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체 세출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는 것이다. 또 민생안정(저소득층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지원 및 실업대책, 금융시장안정, SOC 등에 대한 상반기 배정을 확대해 사업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9년 상반기 예산배정율은 최근 10년간 가장 높았던 ’05년 66.7%보다도 높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주요사업의 조기 착수 및 연초 본격적인 집행을 위해 128개사업, 11조 6,756억원을 회계연도 개시전에 배정한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2009년도 예산배정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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