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시대 해법은 '행정통합'…충북도의회, 본격 논의 착수

지속가능한 지방행정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실행 조건 집중 점검

[프라임경제] 충북도의회 인구소멸대응대책특별위원회가 인구감소 위기 속 지방행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행정통합'을 정면에 올려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28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충북혁신도시)에서 '인구감소 위기 대응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 의회사무국

도의회 인구소멸대응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노금식)는 28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충북혁신도시)에서 '인구감소 위기 대응 정책토론회'를 열고, 인구감소 시대 행정통합의 의미와 추진 조건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양섭 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도의원, 지방시대위원회 신용한 부위원장, 학계 전문가,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최용환 충북연구원 교수는 행정통합의 핵심 의미를 △중복 행정에 따른 재정 낭비 해소 △생활권에 부합하는 행정서비스 제공 △지역 특성을 반영한 운영모델 구축으로 제시했다.

28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충북혁신도시)에서 '인구감소 위기 대응 정책토론회'를 개최 후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의회사무국

최 교수는 "인구감소 국면에서 행정통합은 필수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수도권 집중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통합 추진의 조건과 절차를 둘러싼 현실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자들은 혁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가 주민 불편과 행정·재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통합 추진의 전제 조건으로 △주민 공론화와 참여 절차의 실질적 보장 △통합 이후 특정 지역 쏠림을 방지할 권역별 균형발전 장치 마련 △통합 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노금식 위원장은 "행정통합 논의를 단순한 찬반 구도로 접근하기보다 도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조건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의회 차원의 후속 검토와 정책 제안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