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은 권리다" 세종시의회·국회의원, 발달장애 초등돌봄 사각지대 정면 돌파

양육자 절규 한자리에…우선돌봄·자립교육·특수인력 배치 개선 '정책 공감대' 형성

[프라임경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와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이 발달장애 아동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공론화에 나섰다.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드러난 자리였다.

9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김종민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발달장애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의회사무국

세종시의회는 9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김종민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발달장애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을 비롯해 김영현 부위원장, 이순열·홍나영·김충식 의원과 나다움협동조합 관계자, 발달장애 아동 양육자, 세종시청·교육청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맞벌이·다문화가정 이후로 밀리는 장애 가정의 돌봄교실 우선순위 문제 △단순 보호를 넘어선 '생존 기술(자립)' 교육 부재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누락 등 발달장애 가족이 일상에서 겪는 구조적 한계가 양육자들의 경험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기됐다.

김종민 국회의원은 "오늘은 민원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무엇을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나다움을 지키면서도 사회와 연결되는 것이 진정한 자립"이라며 "즉각 개선 가능한 사안은 집행부와 함께 점검하고, 활동지원사 가족급여 문제나 자립주택 등 제도 개선은 국회 차원에서 입법과 정책으로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역시 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대응을 약속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국가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이 2041년으로 설정돼 있지만, 세종시는 그 이전에 지역사회 전환 모델을 선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누락 등 시급한 사안은 즉시 확인하고, 돌봄 부담이 오롯이 가정에 전가되지 않도록 집행부와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장애 아동 돌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비장애 형제자매 문제를 짚었다. 김 부위원장은 "부모님들의 '하루만 더 살고 싶다'는 절박한 심정을 잘 알고 있다"며 "장애 아동 개인을 넘어 가족 전체가 겪는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순열 의원은 특수교육 현장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세종의 특수교육이 앞서 있다고 믿어왔지만, 현장에서 교사 인식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에 적잖이 놀랐다"며 "교육청과 함께 현장을 다시 들여다보고, 부모의 여가권 보장 등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했다.

홍나영 의원은 통합 놀이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놀이터 조례에 통합 이용 원칙을 담았지만, 오늘 현장을 보니 감각 놀이 시설 등 세부 요소를 더 담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며 "형식적 통합이 아닌 실질적 통합 놀이공간이 되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세종시청과 교육청 관계자들은 "제시된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지적된 사안들이 행정과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간담회는 발달장애 초등돌봄 문제가 더 이상 개별 가정의 부담이 아닌, 지역사회와 행정이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임을 분명히 한 자리로 평가된다. 정책 논의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