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2026년 창업지원 3조4645억 투입

111개 기관 508개 사업 추진...창업비 집행 방식 유연화 등 규제 혁파 병행

[프라임경제] 정부·지방자치단체가 2026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3조 4645억원을 투입한다. 전년 대비 1705억원(5.2%) 늘어난 규모다. 

지난 9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2026년 예산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5개 중앙부처와 96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2026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공고에는 총 508개 지원사업이 포함돼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지원 유형별로는 융자와 보증이 1조4245억원(41.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 기술개발(R&D) 8648억원(25.0%), 사업화 8151억원(23.5%) 순이다. 이들 3개 분야 예산이 전체의 89.6%에 달한다. 시설·공간·보육 예산은 1633억원, 글로벌 진출 지원에는 1195억원이 배정됐다.

중기부는 중앙부처 예산 3조2740억원 중 93.9%인 3조734억원을 집행한다. 과기정통부(846억원)와 문화체육관광부(400억원), 농림축산식품부(317억원) 등이 뒤를 잇는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산림청이 올해 처음으로 공고에 참여했다. 금융위는 창업기업 보증사업 등 4개 사업을, 산림청은 청년 산림창업 마중물 지원에 6억원을 투입한다.

지자체는 총 1905억원 규모로 420개 사업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390억원을 들여 4개 창업허브를 운영하고 투자연계 네트워킹을 강화한다. 경남(197억원)과 경기(192억원)도 각각 수백억원대 예산을 편성했다. 인천시는 기술개발에 48억원을, 전북도는 농생명 분야 육성에 20억원을 지원한다. 대전시는 재도전 혁신캠퍼스 운영에 6억원을 써 실패 기업인의 재기를 돕는다.

분야별 핵심 사업을 보면 기술개발(R&D) 예산 증액이 눈에 띈다. 전년보다 2356억원 늘었다. 중기부의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은 7864억원을 투입해 7년 이하 창업기업에 최대 3년간 15억원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실험실 창업 지원과 AX(AI 전환) 혁신기업 기술개발에 708억원을 쓴다.

사업화 분야에서는 △예비 △초기 △도약 패키지 예산이 1778억원으로 편성됐다.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에는 1456억원이 투입된다. 문체부는 30억원 규모의 관광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신설해 30여개 기업의 실증과 투자를 지원한다. 청년 창업 지원 예산도 2575억원으로 전년 대비 801억원 대폭 늘렸다.

2026년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창업지원사업 현황. = 김우람 기자

행정 편의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침 개정도 단행한다. 외주용역비는 사업 완료 후 일시납 원칙에서 벗어나 분할 지급이 가능해진다. 사업 전 출원한 지식재산권(IP)의 유지 비용도 지원 범위에 넣었다. 특히 기술 침해 소송보험료 지급을 허용해 창업기업의 보호막을 강화한다.

부정행위에 대한 참여 제한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정부 지원금으로 구매한 장비와 기자재의 사후 관리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부정행위를 근절해 경쟁력 있는 기업이 성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