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받은 소기업, 중기업 성장 비율 3배

중기연, 8년 추적 연구 결과 발표…폐업률도 3분의 1 수준

[프라임경제] 정부 지원을 받은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도약할 확률이 지원받지 못한 기업보다 세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률 또한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 정부 정책이 기업의 '성장 사다리'와 '안전망'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이 입증됐다.

수혜·비수혜 기업의 성장·폐업 현황.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하 중기연)은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세경 수석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성장경로와 정부지원효과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최 연구위원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중소기업의 성장 경로를 추적했다. 분석 결과는 명확했다. 정부 지원을 받은 수혜집단 중 기업 규모가 성장한 비율은 4.4%를 기록했다. 반면 비수혜집단은 0.3%에 그쳤다. 10배가 넘는 차이다.

특히 '허리'를 강화하는 효과가 뚜렷했다.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성장한 비율을 보면 수혜집단은 11.7%에 달했다. 비수혜집단(4.0%)의 약 3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생존율 지표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지원을 받지 못한 소기업의 폐업 비율은 53.4%로 절반을 넘겼다. 그러나 지원을 받은 기업의 폐업률은 15.7%에 불과했다. 정부 지원이 기업의 장기 생존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셈이다.

성장 추세의 지속성도 확인됐다. 소상공인의 경우 정부 지원을 받으면 성장 추세에 속할 확률이 비수혜 집단보다 최대 3.25배 높았다. 소기업 역시 1.14배 더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준엽 부연구위원은 '고성장기업 지원 이력 및 효과 분석'을 발표했다. 그는 "정부 지원은 수혜기업이 고성장기업으로 전환할 확률을 50~100% 증가시킨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성장세를 유지할 확률도 약 20%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반복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강화학습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출, 창업, 기술 지원 분야에서 동일한 지원을 반복적으로 받을 때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크게 발현된다"고 제언했다. 단발성 지원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효율적이라는 분석이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맞춤형 정책 설계에 대한 주문이 쏟아졌다. 박상문 강원대 교수는 "중소기업을 단일 집단으로 보지 말고 규모와 특성별로 세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원 체계 역시 일회성에서 다년·지속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선 명지대 교수는 '투 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생계형 소상공인에게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에는 과감한 스케일업(Scale-up)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단순 보호를 넘어 데이터 주권 기반의 AX(인공지능 전환) 등 과감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규제 개혁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 3년간 중소기업 수는 늘었지만 소·중기업 비중은 정체 상태"라며 "노동 규제 등을 성장 친화적으로 전환해 기업이 규모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소기업 집중 육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기업을 선별해 집중적이고 누적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중견기업으로 키워내는 것이 국가 경제 활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라는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