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1년, 내란 행위·책임 예외 없이 처벌해야

민주당 광주시당, 내란전담재판부·2차 종합특검 촉구…민주주의 회복 위한 최소 조건

지난해 12월7일 광주 금남로 윤석열 탄핵 촉구 촛불집회 모습.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이 군사력으로 헌정을 뒤흔든 내란 시도에 단호한 책임 규명을 촉구하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치권의 책무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 양부남)이 2일 성명을 통해 "2024년 12월 3일 국회를 봉쇄하고 군 병력과 장갑차, 헬기까지 투입한 불법계엄 시도는 명백한 내란 행위였다"며 "국가 폭력에 면죄부는 없다"고 강조했다. 시당은 "헌정 질서를 전복하려 한 시도를 광주는 기억하고 있으며,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1년간 국정조사·특검·청문회 등을 통해 책임 규명을 추진해 왔다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건의 본질을 호도했고, 사법부는 영장을 잇따라 기각하며 사실상 책임 회피의 공간을 열어줬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어 "검사장들의 조직적 반발 '검란'은 사법권이 정치화된 위험 징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당은 행동을 위한 제도 구축을 요구했다. 시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2차 종합특검 도입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지시했든, 동조했든, 침묵했든 내란 행위에 가담한 세력은 예외 없이 처벌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종합특검 없이는 민주주의 회복도 정의 실현도 없다"며 검찰의 수사 독점을 견제할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시당은 "불법계엄 저지의 동력은 5·18에서 이어진 시민의 연대 정신"이라고 강조하며 "광주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내란 책임 규명 과정이 결국 현 정권과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제도적 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주의 회복은 명분이 명확하지만, 권력기관 개편과 특검 연장은 격렬한 정치 갈등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가 강조하듯 민주주의의 안전장치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내란 시도와 같은 극단적 위협은 다시 반복될 수 있다.

광주는 지금, 단죄를 통한 교훈 축적이 한국 민주주의 성숙의 관건이라고 보는 것이다. 책임 규명과 함께 제도적 안전망이 구축된다면 이번 사태는 위기를 넘어 민주주의 발전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