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개혁법 정부가 직접 추진

이미 추진된 개정안 강화해 한번에 문제해결 복안

[프라임경제] 농협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농협개혁 작업을 다시 추진하고 나서 고강도 개혁이 예상된다.

특히 이미 농협이 중앙회는 물론 자회사 임원들의 사표까지 일괄적으로 받은 상태라서 정부 개혁안과 현재 농협이 추진 중인 조직 개편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경우 농협의 전면쇄신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8일 근본적인 농협개혁에 착수하기 위해 농협개혁위원회를 9일까지 구성해 농협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미 한 차례 추진됐던 농협법 개정안을 다시 원점에서부터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일명 '가락동 시장 발언' 등 농협 개혁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 내 관심이 높지만, 현재까지 농협이 추진한 개편은 정부 당국의 눈에 차지 않는 수준이라는 뜻으로도 읽힌다.

농식품부는 기존에 추진된 농협법개정 작업을 잠시 유보하고 이번에 추가적인 검토결과를 반영해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체출, 한 번에 모든 문제를 마친다는 복안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왔던 농협 회장·일선 조합장들의 권한 축소와 구조개선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대표이사 추천권에 대해서도 중앙회 회장의 지배권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