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K-스틸법 통과' 환영…철강산업 재도약의 닻 올라

전남 동부권 산업 전환·저탄소 철강 생태계 구축 본격화 '기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이 통과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구조적 위기 속 철강산업 재편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본격화되고 있다.

광양‧여수 등 전남 동부권 철강 산업에 미래 먹거리와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법안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고, 산업 전환을 향한 첫 발걸음을 확고히 내디뎠다. 이번 제정안은 고탄소 산업이라는 인식을 넘어, 저탄소 경쟁력을 갖춘 국가 핵심 기간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정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철강산업의 위기를 넘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여는 뜻깊은 성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그간 업계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법안의 뼈대를 더욱 실효성 있게 다지는 데 주력해왔다. 공동발의자로서 입법 취지와 산업적 필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해 온 그의 노력이 입법으로 결실을 맺은 것이다.

K-스틸법에는 국무총리 산하에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전략산업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두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저탄소 철강 인증제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 △세제 감면 △고용유지지원금 △산업재편 특례 등 전방위 지원 수단을 담아 산업 생태계 전환에 실질적 동력을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글로벌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제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전략적 기반도 강화된다.

특히 이번 법 제정은 전남에 큰 기회다. 광양제철소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철강 생산의 중추 역할을 담당해온 전남 동부권은, 풍력·태양광·수소 기반 에너지 산업까지 함께 성장시키며 저탄소 철강 시대의 핵심 거점으로 재도약할 수 있다. 

신 의원은 "전남이 가진 에너지 인프라와 저탄소 철강 전략을 결합하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철강은 단순 제조업이 아닌 국가 기간산업이자 안보산업이다.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춰 탈탄소 기술혁신과 지역기반 공급망 재편을 완수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제 국회 통과를 넘어, 세부 정책 추진과 현장 실현이 관건이다. 

신정훈 의원은 "입법·재정·정책 모든 분야에서 전남 철강 산업의 재도약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K-스틸법 제정이 말 그대로 산업 전환의 시작임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실행력과 속도가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