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곡대책위, 경찰 수사 편파 의혹 제기…감사·검찰 수사로 번지나

고소·영장 반복에 "직권남용" 반발…"절차적 균형성 상실"

부산경찰청 청사. ⓒ 부산경찰청

[프라임경제] 생곡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회(이하 생곡대책위)가 부산 강서경찰서를 상대로 수사 편파성과 직권남용 가능성을 제기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책위는 반복적인 압수수색과 수사 확대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특정 민원인의 진술에만 의존해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생곡대책위는 부산 강서구 생곡마을 인근 폐기물 매립장 조성과 관련, 수십 년간 환경 민원을 제기해 온 주민 주도 조직으로, 최근 자금 비리 의혹과 내부 갈등 등으로 언론 노출이 잇따르자, 경찰은 관련 인물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 왔다.

대책위 관계자 A씨는 "일부 인사들이 '피해자 연대모임' 명목으로 반복 고소를 진행하고 있고, 경찰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작년부터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 영장을 집행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직접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12 신고 한 건만으로 피의자를 특정해 수사를 확대한 정황도 제기됐다. A씨는 "절도·재물손괴 등 별도 혐의가 추가되면서 수사 범위가 부당하게 넓어졌고, 참고인 신분의 일반 시민들까지 경찰 출석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다"고 전했다.

관할 이송 과정 지연 및 비중 불균형도 도마에 올랐다. 대책위는 "수사가 일부 민원인의 입장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사건 본질보다 진술 중심 접근이 이뤄지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당 진정은 이미 부산경찰청에 접수됐으며, 절차 적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대책위는 강서경찰서 앞에서 공식 집회를 준비 중이며, 경찰 수사 방식에 대한 구조적 문제 제기를 이어갈 방침이다. A씨는 "과거 경찰 수사와 관련해 외부 제보를 한 이력이 있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만, 이번 문제 제기는 절차적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서경찰서는 "모든 수사는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과 내부 수사 매뉴얼에 따라 집행됐다”며 “출석 요구 역시 통상 절차"라고 반박했다.

지역사회 일각에선 해당 사건이 향후 감사원 또는 검찰 수사로 확산될 경우 경찰 수사관행과 수사권 독립성 논란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 수사의 투명성과 내부 견제 장치의 실효성을 놓고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