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근로자 지원 놓치지 말라"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6년도 경제산업국 예산안 예비 심사

예산 증액·사업 필요성 점검…TP 위탁사업비·진입도로 재원 확보 등 논의

[프라임경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은 제102회 정례회 기간인 지난 26일 경제산업국 및 투자유치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산건위 제5차 회의)를 진행했다.

26일 경제산업국 및 투자유치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 의회사무국

이번 예비 심사에서 경제산업 분야 2026년 예산안은 세입 365억4437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6억6908만7000원 증액, 세출 883억994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7억9166만6000원 증액 편성되어 제출됐다.

회의에서 최원석 부위원장은 세종산업기술단지(TP) 본관동 위탁사업비 부족분을 TP 자체 수입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이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예산 편성 시 주의를 당부했다.

김광운 위원은 조치원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국비 신규 확보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근로자 편의시설 확충과 경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지역에너지절약 사업이 고효율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확대 추진을 당부했다.

김학서 위원은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2031년까지 약 400억원의 시비가 투입될 예정이나 재정 상황이 어려운 만큼 국비 등 대체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옥 위원은 전통시장 도로·조명 보수공사비가 매년 반복 소요되는 점을 지적하며 장기적 교체 방식이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통시장 CCTV 송출 문제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당부했다.

김효숙 위원은 노란우산공제 가입률 25%가 저조한 점을 아쉬워하며,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 장려와 홍보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안신일 위원은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회계가 전년도 대비 약 52억원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도 소상공인과 시민 등 일선 인력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한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사업예산 편성 시 금액을 확정하고 산출 근거를 맞추는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사업의 실제 필요 규모에 맞는 내실 있는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12월2일까지 2026년 본예산 예비 심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