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혐오 현수막' 무관용 원칙…전국 모범 대응 주목

130여 건 철거·과태료 1000만원 부과…구청장협의회도 강경 대응 동참

광주 광산구청 공무원들이 도로변에서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고 있다. ⓒ 광산구

[프라임경제] 광주 광산구가 무분별한 혐오·차별 현수막 난립에 대해 전국에서 가장 선제적이고 강도 높은 행정 대응을 펼치며 시민 일상과 도시 품격을 지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올해 초부터 법적 근거를 적극 활용해 인종·성차별 등 혐오 표현을 담은 불법 현수막을 집중 정비하며 '혐오 없는 도시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금지광고물(내용 금지) 가이드라인' 시행 이전부터 자체 대응을 이어온 광산구의 조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광산구는 옥외광고물법 제5조를 근거로 설치 요건을 위반하거나 국민 인권을 침해하는 현수막에 대해 즉각적인 철거·단속을 시행했다. 

올해 1월 이후 철거된 혐오 표현 현수막은 130여 건에 달하며, 이 중 설치 규정까지 지키지 않은 30건에는 총 1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현수막을 '정치적 공격 도구'로 악용하는 행태에 대해 실효성 있는 억제력을 행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광산구의 조치는 단순 정비를 넘어 민주주의 기반을 위협하는 혐오와 조작정보 대응이라는 큰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혐오 표현과 허위 조작 정보를 "일상을 위협하는 위법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이후, 광산구의 노력은 전국 지자체 및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개선 논의로 확산되고 있다.

박병규 구청장은 "사회적 약자와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와 차별은 결코 표현의 자유로 포장될 수 없다"며 "시민 존엄과 지역 공동체 품격을 지키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제도 개선을 정부에 지속 건의하는 동시에, 광산구는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혐오와 거짓이 발붙일 틈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혐오 현수막 근절 의지는 광주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광주 구청장협의회는 26일 회의를 열고 "무분별한 현수막으로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도시 미관이 훼손되고 있다"며 무관용 원칙의 강경 대응 방침을 공식화했다. 협의회는 교차로 등 안전사고 위험 지역의 현수막은 즉시 철거하고, 표시 기간·설치 기준 위반 시 예외 없는 과태료 부과와 행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침해 요소가 포함된 혐오 문구는 신속 철거하고, 관련 조례를 정비해 기준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협의회는 "행정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시민과 각 정당의 협력도 당부했다.

광산구의 강력 대응은 도시 이미지 개선뿐 아니라 사회 갈등 최소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다양한 공공 가치 실현으로 이어지고 있다. 광주 전체로 확산되는 이러한 노력은 향후 타 지자체의 정책 변화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