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전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 중단해야"

"제3자 권리 침해 여부 판단 기준·절차 명확하지 않아"

[프라임경제]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본인정보 전송요구권 확대, 이른바 '전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해킹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보보안·프라이버시 담보되지 않은 '전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정보 전송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 권리 침해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데이터가 집중되는 구조는 대규모 유출 위험을 확대한다"며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대기업은 해킹을 당했지만, 전문기관은 더 안전하다'는 순진한 설명을 소비자가 어떻게 신뢰하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한 쇼핑·콘텐츠·검색·소비 패턴 등 일상생활 데이터는 민감성이 높음에도 활용 필요성과 공익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마이데이터 제도의 본질인 정보주체의 통제권 강화가 아닌 상업적 활용 기반 확대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 동의 기반 방식은 사실상 형식적·강제적 동의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장을 추진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정부는 소비자 기본권 보호를 우선해 각 분야별 마이데이터 확장의 공익성과 필요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신중한 검토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