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패턴 확산에…정부, 40개 앱 전수점검

구독 해지 방해·정보 숨김 등 13개 다크패턴 집중 조사

[프라임경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온라인 서비스 전반의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이용자 피해조사 모니터링에 착수한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방미통위로부터 받은 계획안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5개월간 주요 앱 전반을 대상으로 '다크패턴 주요 분야 모니터링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점검 대상은 여행·쇼핑·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공지능(AI)·웹툰·금융·배달 등 8개 분야에서 이용자 수 상위 5개 앱을 포함한 총 40개 앱이다. 구독 해지 방해, 정보 은닉, 이용자 데이터 과다 수집 등 13개 유형의 다크패턴 사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이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얼굴패스 기반 공연티켓 서비스(NOL 티켓)를 비롯해 다양한 온라인·모바일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다크패턴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방미통위에 다크패턴 피해사례 전수조사와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반복 노출되는 얼굴등록 팝업, '다음에 하기' 버튼의 비가시성, 제3자 제공 고지 숨김 등 구체적인 사례를 자료화면으로 제시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서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동의를 유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다크패턴"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방미통위가 대대적인 모니터링을 공식화한 것은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모니터링이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지 않고, 가이드라인 정비와 취약계층 보호기준 강화 등 재발방지책 마련과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속해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