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대전환 시대 걸맞는 개인정보 보호법 재설계 필요"

개인정보보호법학회, 2025년 추계학술대회 성황리 개최

[프라임경제] 사단법인 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빌딩 3층 대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 개인정보보호법의 재설계'를 주제로 2025년 추계학술대회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 개인정보보호법학회

개회사에서 김도승 회장은 "AI는 일회성 활용이 아니라 반복적 학습·추론·생성을 거치며 데이터를 재결합·확장한다"며 "열람·정정·삭제 중심의 기존 권리 체계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데이터 결합 방식과 판단 기준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권리 재구성이 필요하다"며 "보호·활용·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개인정보 법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축사에 나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정렬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개인정보 전문가들의 조언이 필요하다"며 "이번 논의가 정책과 법제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조강연은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권 교수는 'AI 대전환 시대 개인정보보호법의 사명'을 주제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지키려는 핵심 법익에 대해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민사상 손해배상, 명예훼손 등 인접한 법리로도 충분히 보호되는 영역임에도 기술·서비스 규제에 과도하게 몰입한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술대회는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은 윤혜선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방성현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는 "AI 시대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동의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계약 이행, 정당한 이익 등 처리 근거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에는 김재선 동국대 교수, 최종선 한양대 겸임교수, 신용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가 참여했다.

제2세션은 안정민 한림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구민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팀장은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책 추진 현황과 기술 유형별 프라이버시 위험"을 설명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해원 강원대 교수, 홍준호 성신여대 교수, 김도엽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해원 교수는 "AI 모델은 개인정보 자체가 아니라 파편화된 토큰과 가중치를 저장한다"며 "개인정보 저장 여부는 국제적 합의가 없는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버린 AI 달성을 위해 'AI 모델은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는다'는 과감한 법 해석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3세션 패널토론은 김현경 교수(서울과학기술대)가 좌장을 맡았다. 이상용 건국대 교수,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 국장, 강태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참여해 논의를 이어갔다. 

패널들은 △AI 심화에 대응한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변화 방향 △현 상황에 대한 엄정한 진단의 필요성 △정보주체 실질적 권리 보장 방안 등을 다양한 시각에서 제시했다.

김 회장은 "AI 기술 변화에 맞는 권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학계·산업계·정부와 함께 우리 현실에 맞는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설계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