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이 이용섭 지역구에 간 까닭은

[프라임경제]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지역의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둘러싸고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간에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시작됐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5일 이용섭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이곳에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분양과정에서 부당하게 임차인들의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입법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나선 것.

광산지역은 민주당 이용섭 의원과 김동철 의원의 지역구. 하지만 민주노동당 소속 기초의원을 4명이나 당선시킨 호남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민주노동당 텃밭으로 불리는 곳이다.

특히 강기갑 의원이 이날 주민간담회를 개최한 첨단지역은 임대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지난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후보가 18%의 득표율을 기록해 세를 인정받고 있는 지역이다.

실제 이 지역 기초의원인 김도훈 광산구의원은 수년간 입주민의 권익을 위해 노력한 대가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을 제치고 1위로 당선된 모습을 보인 민주노동당 수성지역이다.

	▲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5일 광주첨단호반아파트를 방문,임대아파트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있다.

 ◆민주당·민노당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저요 저요!

강기갑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가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하는데 일부 부유층 특권층을 위하는 정치를 해 거꾸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민이 임대아파트에 들어와 5년 정도 지나면 분양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건설업자에게 가격을 결정하게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긴 것”이라며 분양가자율화의 모순을 지적했다.

이번 강기갑 의원의 행보는 지난달 14일 이용섭 의원과 민주당 주도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대책위원회’를 결성한 데 대한 견제용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또 이 곳 임대아파트 문제 해결에서 민주당에 주도권을 빼앗길 경우 ‘지난 수년간에 걸쳐 펼쳐온 노동당의 정치적 성과와 기반이 크게 흔들릴 우려가 크다는 점’도 이번 행보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14일 민주당 대책위는 시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첨단·신가지구 임대아파트 중 지난 2003년 이후 입주한 15개 임대아파트 1만1412세대가 분양전환 할 때 적극적인 중재역할과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적정한 분양가 산정을 원칙으로 활동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용섭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구체적 실천방법으로 △임대아파트 거주 세대민의 여론 수집 △적절한 분양가를 위해 건설원가·물가상승률·하자보수 등에 따른 자료분석 △건설사와 임차인 대표자의 협상 중재조정 역할 등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분양전환시 문제가 발생하면 소송으로 해결하고 있어 서민들의 시간과 경제적 낭비는 물론 심리적으로 고통스러 웠다”며 “성과창출 보다는 서민의 아픔을 덜기 위해 지각한 일이므로 타협과 대화가 전재 된다면 타정당(민주노동당)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대책위와 이 의원의 발언은 너무도 당연한 상식선이라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주장이다.

	▲ 민주당 소속 이용섭 의원(오른쪽 세번째), 유재신 광주시의원(왼쪽 세번째) 송경종 광산구의원(왼쪽 첫째)및 광주 광산구 부영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지난달 14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분양전환대책위' 결성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광주인

◆ 감가상각비 산정, 자기자금 이자 불합리성 개선 이뤄져야

금년 5월 개정된 임대주택법은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청구권 부여 △분쟁조정위원회 상설조직화 △임대료 소득별 차등적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임대주택법에 의하면 현재 분양이 시작된 첨단 부영 1차의 경우 분양가 자율화의 적용을 받게 돼 감정평가에 의하지 않고도 분양이 이뤄지도록 돼 있어, 실제 분양과정에서 임차인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됐다.

특히 분쟁의 요인이 되는 분양전환시 감가상각비 산정문제, 자기자금 이자의 불합리성 개선 등은 임차인들의 권리확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다뤄져야할 부분이고 개선돼야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호반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김 모(38.남)씨는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편적 꿈이다. 하지만 건설사와 입주민의 적정한 분양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의 차이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용섭 의원과 강기갑 의원, 그리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서민의 정당을 자처하며 분양전환을 앞둔 지역민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적정 분양가를 산출하기 위해 노력한다지만, 코끼리를 설명하는 장님의 아전인수식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