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당 "대책없는 저축은행 지원 즉각 중단을"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89개 저축은행의 PF대출사업장 가운데 164개 사업장을 환매 혹은 사후정산을 조건으로 이달 중에 매입할 것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류근찬 자유선진당 정책위 의장은 현 정부 대책을 강하게 질타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 류근찬 의원 홈페이지>

이번 금융당국의 저축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결정에 대해, 지난달 13일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공적자금 투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자유선진당은 최근 정부 조치가 저축은행과 건설사의 시장수요를 무시한 ‘묻지마 아파트’ 건설사업 추진으로 발생한 부실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대책이라고 강하게 추궁했다. 아울러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가 인하 요구 및 저축은행의 부실대출에 대한 감독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책임으로 일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여부를 물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류근찬 정책위 의장은 "정부가 저축은행의 부실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단순히 높은 부채비율을 낮게 보이려는 미봉책"이라며 "손실 충당금 적립 시한을 연장, 비상장유가증권 투자한도 예외적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저축은행의 부실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업계의 자구노력과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정부 정책에 대해서 당분간 이견이 분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류 의장은 "저축은행의 부실대출 책임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나아가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이번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건설PF대출 문제 해결을 위해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건설사의 분양가 인하 등과 같은 대책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투입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강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