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선박 입항 수수료 유예, 한미 조선협력에 도움 안 돼"

미국 전문가 분석…"선박에 필요한 철강 '관세 면세' 허용도 중요"

[프라임경제]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합의에 따라 중국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 등을 중단한 조치가 한미 조선업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제임스 김 한국프로그램국장은 최근 한미경제연구소(KEI) 개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이 중국 조선업을 겨냥한 견제 조치의 시행을 유예한 것을 두고 한미 조선업 협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도움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또 한미 협력을 통해 만들 선박에 대한 "수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사들이 한국이나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해야 할 필요가 줄어들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는 중국에 주문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26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방명록 작성 후 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와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앞서 미국은 중국이 불공정한 정책·관행으로 △해양 △물류 △조선 산업에서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보고, 지난달 14일부터 중국산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등 일련의 경제 조치를 시행했다.

이러한 조치는 그동안 각국 선사가 가격 경쟁력 때문에 선택해온 중국산 선박 대신, 한국산 선박이나 한미 투자 협력을 통해 앞으로 미국에서 건조할 선박을 주문하도록 하는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미국이 최근 미중 정상 합의의 일환으로 이들 조치의 시행을 1년 유예했다.

김 국장은 조선소 투자와 선박 건조는 수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이므로, 향후 미국에서 건조할 선박에 대한 수요와 정부 지원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항 수수료 유예가 단기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보다는 산업 자체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이 중요하다"며 "이건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했다.

이어 "기업들은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지 파악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단기간에 큰 투자를 하는 것을 주저하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려고 할 수 있다"며 "이런 조치가 유지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더 많은 (투자) 지연이 생길 것이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데 한국보다 큰 비용이 드는 점을 거론하며, 미국 정부가 진정으로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하고 싶다면 선박에 필요한 철강에 대해 관세 면제를 허용해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