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자금으로 돈놀이?…금융당국, 명륜당 고리대금 논란에 칼 뺀다

연 3%대 정책대출로 가맹점엔 17% 이자 장사 의혹

[프라임경제] 돼지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산업은행에서 저금리 정책자금을 대출받아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로 재대출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대부업법 개정까지 검토에 나섰다.

ⓒ 명륜당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명륜당 사례를 포함해 프랜차이즈 본사의 국책은행 대출 부당 이용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있다. 이는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 자금이 본래 목적과 달리 '돈놀이' 수단으로 악용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명륜당은 창업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복수의 대부업체를 통해 예비 가맹점주들에게 연 13~17%의 고금리로 창업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명륜당 본사는 산업은행에서 연 3~4%대의 정책대출 약 690억원을 조달한 것으로 드러나, 저리 정책자금을 이용한 사실상 '고리대금 영업'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명륜당은 금융당국의 대부업 감독망을 피하기 위해 자산 규모 100억원 이하의 소형 대부업체 13곳을 설립, 각각 지방자치단체에 분산 등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대부업법상 총자산 100억원을 넘는 업체는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지만, 명륜당은 이를 회피해 총 97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가맹점주들에게 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른바 '쪼개기 대부업' 등 소형 대부업체의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지자체 등록만으로 감독을 회피하는 부분을 개선할 것"이라며 "공정위와 함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