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복지 행정 신뢰 흔들…AI 부정수급 탐지 무력화

이명노 시의원 "데이터 행정 의존 한계 직시해야…국가 차원 통합관리 필요"

미명노 광주광역시의원.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AI 기반 행정이 멈추면서 광주시의 기초연금 검증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대규모 부정수급 가능성이 제기됐다. 데이터 행정이 정지된 동안 복지 검증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지적과 함께, 이원화된 행정 구조의 근본적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3)은 4일 열린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AI 행정이 중단되는 동안 복지 데이터 검증 체계 또한 멈춰 있었다"며 "국민연금공단과 지자체의 분리된 관리 체계로 인해 부정수급 사전 탐지는커녕 사후 조사조차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기초연금 수급자 중 약 1만1500명이 '자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기초연금은 가구 단위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되는데, 서류상 부부 관계와 실제 생활 관계가 불일치할 경우 수급 자격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특히 사실혼(37.4%)과 사실이혼(36.4%) 등 가구 관계 불명확 사례가 전체의 74%를 차지하며, 이러한 유형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의 AI·빅데이터 기반 부정수급 탐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자동 감지 기능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공단은 확인조사만, 지자체는 환수조치만 담당하는 이원화된 구조가 데이터 행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사망자, 요양시설, 금융계좌 등 주요 정보를 실시간 연계·대조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통합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일시 중단되며 복지로·정부24 등 주요 서비스가 마비됐다"며 "당시 복지행정이 수기 체계로 전환된 상황에서 독거노인·중증노인 등 고위험군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건강국장은 "공단과 자치구 간 업무 연계로 인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화재로 인한 행정 공백은 없었다고 판단한다"며 "부정수급 방지 및 복지 데이터 연계 강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광주시 관계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기초연금 부정수급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우리 시는 부정수급 환수율 전국 최고 수준인 99%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법령상 AI 시스템 도입이 제한적이지만, 향후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과 협의해 관련 법령 개정과 실시간 데이터 연계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AI와 데이터 행정은 시민의 복지 안전망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전산 장애나 기후재난 상황에서도 작동 가능한 광주형 복지 안전망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정부와 지자체가 데이터 기반 복지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