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희덕 의원, “기상산업 진흥 다시 고려해야”

기상청 민영화, 날씨정보 양극화 초래할 수 있어

[프라임경제] 기상산업진흥법 제정으로 속도를 내려고 했던 정부의 기상청 민영화에 첫 제동이 걸렸다.

3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일부법안들을 의결했지만 ‘기상산업진흥법’의 경우, 강한 문제제기에 의해 의결되지 못했다.

실제로, 정순갑 기상청장은 앞서 국정감사 때 내년부터 민간에게 기상예보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홍 의원은 지난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기후온난화, 기후변화의 시대에 ‘기상산업’을 육성해서 대처해야 한다는 기본취지에는 동의하나 자칫하면 ‘공공재’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날씨정보를 민간기상업자들이 독점해서 날씨정보의 양극화라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를 했다.

이는 ‘기상산업 육성’이라는 목표만 설정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돼 오던 기상청 민간 사업 확대에 대해 첫 번째 문제제기가 된 것이란 설명이다.

홍 의원은 “일본이나 미국도 민간기상업자들이 기상청에 황사예보, 자외선예보, 심지어 인터넷에 날씨예보를 하는 것 등을 일반국민들에게 예보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어 사회적 갈등이 일고 있다”며 “기상산업 육성이 자칫 날씨정보의 양극화, 유료화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