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담보대출 부실 급증…금융 생태계 '흔들'

은행 연체율 최대 63%까지 치솟아…오세희 "은행권 부실·정책 지원 축소 맞물린 결과"

국내 은행권의 지식재산(IP) 담보대출 부실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추진해 온 IP 금융 생태계의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내 은행권의 지식재산(IP) 담보대출 부실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추진해 온 IP 금융 생태계의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다. 은행권의 IP 담보대출 연체율이 최근 3~5배 증가한 가운데 특히 부산은행의 연체율이 60%를 넘어서면서 '부실 전환'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IP 담보대출은 6023건, 총 3조5355억원이 승인됐지만 같은 기간 주요 9개 은행의 IP 담보대출 연체율은 3~5배 이상 급등했다.

농협은행은 2.4%에서 10.7%, 하나은행은 0.9%에서 5.3%로 치솟았다. 부산은행은 무려 63.7%로 사실상 '부실 전환'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 오 의원 측 분석이다.

반면 회수율은 평균 90% 이상으로 양호한 편이다. 은행이 채무 불이행 시 IP 담보를 회수 전문 기관에 매각해 손실을 보전한 결과다. 다만 통계상 수치는 유지됐지만, 은행 자체의 리스크 관리가 아닌 제도적 보전 덕분에 유지된 허수(虛數)에 가깝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

은행권의 부실 확대에는 정부의 지원 축소도 영향을 미쳤다. 지식재산처의 IP 가치평가 지원 건수는 2020년 1,948건에서 2024년 1,301건으로 33%(647건) 줄었고, 청년 창업자 대상 우대 실적은 46건에서 13건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또 IP 담보대출이 특허권에 한정돼 상표·디자인 등 다양한 지식재산을 담보로 인정하는 은행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하나은행은 특허권뿐만 아니라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까지 IP 자산 인정 범위가 가장 넓었다.

그 외에도 부산은행이 실용신안권과 저작권, 산업은행이 디자인권과 상표권, 저작권까지 IP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출 심사에서 IP 가치평가액을 반영하더라도 실제 금융 현장에서는 형식적 평가에 그치는 한계가 있다.

오 의원은 "IP 담보대출 부실 확대는 가치평가 지원을 축소하고 담보 범위를 제한한 정책 당국의 책임"이라며 "정부는 IP 금융의 신뢰성 확보와 IP 금융의 문턱도 넘지 못하는 콘텐츠 등 서비스형 IP를 포함하는 'IP 금융 통합 관리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식재산처는 금융기관과 논의해 비특허 IP의 담보 인정 확대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IP 금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