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무비자 입국, 실제로 보수 정부가 더 적극

7년간 510만명 입국, 문 정부의 3배…내수와 국익 앞에 정치 혐오 논란만 키워져

박균택 의원.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시행한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다. 

각 정권의 실적을 살펴보면, 오히려 보수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안팎에서 혐오 분위기를 부추기는 공세가 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별 중국인 무사증 시행 이력 및 입국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12년간 3개 정부 임기 동안 중국인 무비자 입국자는 678만명에 달했다. 

정부별로 보면 박근혜 정부 364만명, 문재인 정부 169만명, 윤석열 정부 146만명으로 집계됐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5월, 내수 부양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무사증 입국 허가 대상을 크게 확대했고, 단일 임기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169만명의 무사증 입국자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가 3년으로 박근혜·문재인 정부에 비해 짧지만, 146만명으로 문재인 정부와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이 같은 흐름에는 2017년 사드(THAAD) 배치와 한한령(한류 제한령),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이 변수로 작용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입국 중단 조치는 윤석열 정부에서 복구됐다.

올해 1월 윤 정부가 단행한 중국인 크루즈 단체관광객 시범사업도 시행 중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시행된 단체관광객 한시 무비자 제도 역시, 위축된 관광 산업 회복을 목적으로 윤 정부가 발표했다.

이처럼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은 특정 정권에 치우치지 않고, 관광 산업 활성화와 내수 확대라는 실리를 위해 일관되게 추진돼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부 극단 세력과 보수 정당들이 외국인 혐오 정서를 촉발, 관련 입법까지 시도하는 등 정책 실행에 대한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박균택 의원은 "혐오 시위가 보수 정치권의 동조를 얻어 APEC 개최지인 경주까지 확산하며 국격 실추가 우려된다"며 "책임 있는 정치인은 얄팍한 혐오와 선동보다 민생과 국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중국 내 방한 단체관광 수요가 본격 재개될 경우, 무비자 정책은 국내 관광산업 회복에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정치권의 갈등과 혐오 조장이 지속된다면, 실익 중심의 정책 추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