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쌀 비경작 추정명단 현장검증 동반해야”

[프라임경제]28만명에 이르는 쌀직불금 수령 명단이 국정조사특위에 제출되자 “해당 지역의 지역민들과 언론 및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 검증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기갑 의원은 2일 ‘쌀 직불금 국조특위, 명단 전면공개가 검증작업의 시작이다’는 논평을 발표하고 정부여당에게 조속한 명단공개와 검증작업 착수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명단 복원에 늑장을 부려왔다”면서 “국정조사가 연기될수록 지주들의 일방적 통고로, 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소작하던 농민까지 농지임대차 계약을 해지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28만명의 명단이 어제(12.1)국회에 제출됐지만 “이 기간 동안 부재지주와 소작농 혹은 마을이장 사이의 말맞추기는 끝나고도 남은 시점이어서, 지금 부당수령 진위여부를 가리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명단에 대한 전면공개로 해당 지역의 지역민들과 언론 및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 검증작업에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특히 “정부․여당은 쌀직불금 비경작추정자 명단의 전면공개를 꺼리고 있다”고 꼬집으며 “비경작자로 추정되는 명단을 만들어두고도 검증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예산 낭비는 물론, 행정력 낭비”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정부와 한나라당은 냉정하게 일반 국민의 시각, 땀흘려 일한 농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