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금융당국 수장 '갭투자 논란'…여야 정면충돌

부동산 대책도 공방 "전 정부 책임" vs "오락가락 정책"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왼쪽)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 연합사진

[프라임경제]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금융당국 수장들의 '부동산 투자' 논란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 종합 국정감사(이하 국감)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감에서 수요 억제가 핵심인 금융당국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다. 또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아파트 갭투자 논란을 도마 위에 올렸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환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에서 40%로 줄이려다 비판이 일자 9일 만에 정책을 뒤바꾸는 등 정부가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보유세 인상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을 두고도 오락가락해 시장이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 등 정책 책임자들의 부동산 '내로남불'에 대한 언론 지적을 봤을 것"이라며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2005년과 2013년 두 차례 재건축 전인 아파트를 구매했지만, 해외 파견 등으로 실거주하지 않았다. 그가 2013년 8억5000만원에 매입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 아파트는 재건축 이후 현재 시세가 40억원대에 달한다.

이 위원장은 갭투자 논란에 대해 "평생 1가구 1주택"이라며 "해외에 나갔기 때문에 국내에 체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제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은 부동산 과열의 원인 제공자가 전 정부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세에 맞섰다. 또 이 위원장의 갭투자 논란을 두둔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시장이 비상상황인 것은 사실"이라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서울 주택 공급이 반 토막 났고, 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금융정책에 원칙이 없어 정책금융을 부동산 중심으로 돌렸다"며 "이재명 정부는 지나치게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민병당 의원은 이 위원장에게 "두 채를 동시에 가졌던 적이 있느냐, 혹은 누구처럼 6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이 위원장이 "그렇지 않다"고 답하자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자신 있게, 과감히 하시라"고 지원했다. 

야당의 질타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도 쏟아졌다.

이 원장은 1995년 준공된 서울 서초구 소재 대림아파트 두 채를 보유해 논란이 됐다. 지난 21일 국감에서 "한 채를 자녀에게 양도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날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 원장 발언이 20대 청년과 내 집 마련을 꿈꾸는 30~40대 부부에게 큰 좌절감과 절망을 줬다"며 "아빠 찬스를 사용할 수 없는 젊은이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이 원장은 "주택 한 채를 매물로 내놓았다"며 "공직자 신분을 감안해 곧 처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국민이 주택 문제로 고통을 겪는 시점에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공직자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