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3500억달러 대미 투자 韓·美 입장차 여전"

투자 방식·금액·시간표 등 주요 쟁점 교착 상태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무역 협상에서 최대 쟁점인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의 주요 내용에 대해 양국의 논의가 아직 교착 상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미 투자 패키지의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우리가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등 모든 것이 여전히 쟁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정부는 한국에 3500억달러 전액 직접 투자를 요구했고, 우리 정부는 직접 투자 금액을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보다 낮추는 한편 직접 투자와 대출·보증 등을 포함한 패키지를 제시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이 3500억달러를 전액 일시납으로 직접 투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 일단 기본적인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정확한 구성에 대해서는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27일부터 11월1일까지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2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미 투자 패키지'에 대한 합의 발표를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에이펙 계기 이뤄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미 투자 패키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면서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가진 약식 기자회견에서 '관세 협상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타결(being Finalized)에 매우 가깝다"며 "그들이 (타결할) 준비가 된다면, 나는 준비됐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이 대통령과의 생각과 맞지 않다. 

이 대통령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미국은 물론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겠지만 그게 한국에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정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전액 현금 선불 투자'를 한국이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 직접 투자와 함께 대출·보증 등 패키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결국 3500억달러에 대해 '전액 투자'인지 '패키지'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에이펙 정사회의 계기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역합의 '타결'을 선언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한편 이 대통령의 블룸버그 인터뷰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방미 협의를 진행한 다음날인 24일(현지시간)에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