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카드 부정사용 손실, 카드사별 '책임 비율 최대 2배 차'

삼성카드 45%·하나카드 80%…이양수 의원 "일괄 기준 마련해야"

[프라임경제] 카드사마다 도난·분실·위·변조 등으로 발생한 카드 부정사용 피해에 대한 손실 분담 비율이 최대 두 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상·하반기별 카드 부정사용 건수와 금액표. ⓒ 이양수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업 카드사 8곳(하나, 현대, 롯데, KB국민, BC, 신한 ,우리, 삼성)의 평균 손실 분담 비율은 59.1%였다.

가장 낮은 곳은 삼성카드(45%)였고, 가장 높은 곳은 하나카드(80%)로 조사됐다.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는 60~70% 수준, 신한카드는 50~60%대, 우리카드는 40%대였다. 삼성카드는 2021년 한 해(69%)를 제외하면 꾸준히 40~50%대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회사별 격차가 큰 이유는 사고 조사 및 보상 심사 기준이 각사 내부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는 2022년 금융당국과 함께 카드 분실·도난 사고 보상 관련 모범규준을 개정했으나, 이는 강제성이 없는 자율규제에 그치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 의원실

문제는 카드 부정 사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 통계에 따르면 부정 사용 건수는 2020년 2만210건에서 지난해 2만1249건으로 늘었고, 피해 금액도 61억원에서 74억원으로 증가했다. 최근 롯데카드를 비롯한 금융사 대상 사이버 공격이 잇따르며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양수 의원은 "부정 사용 발생 시 카드사별 보상 기준이 달라 특정 카드사의 소비자가 더 큰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일괄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 피해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