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문재인 정부 뉴딜펀드 청산 10곳 중 '4곳' 손실

최대 -29.12% 손실률 기록…이헌승 "철저한 실적 관리 필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뉴딜펀드'에서 청산이 완료된 자펀드 10개 중 4개에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뉴딜펀드'에서 청산이 완료된 자펀드 10개 중 4개에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1년 디지털·그린 뉴딜 사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총 20조원(정부 3조원·정책금융 4조원·민간자본 13조원)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출범했다.

이 중 일반 국민이 투자에 참여한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지난 2021년 3월 1차분 2019억원(국민자금 1419억원·재정 600억원), 같은 해 2차분 469억원(국민자금 269억원·재정 200억원)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2500억원으로 조성됐다.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일반 투자자가 선순위로 참여해 손실 발생 시 정부재정이 손실을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특히 조성액의 20%까지 보강해주면서 당시 '원금보장형 상품'으로 인식돼 큰 관심을 끌은 바 있다.

 

다만 올해 4월 만기를 맞은 1차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의 수익률은 5.2%에 그쳤다. 손실이 발생한 일부 펀드는 재정이 후순위로 보강되면서 실제 투자자가 거둔 실질 수익률은 8.8% 수준으로 집계됐다.

 

청산 완료된 자펀드 10개의 수익률을 보면 10개 중 4개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 이 중 '타임폴리오 혁신성장 그린뉴딜'의 손실률이 -29.12%로 가장 컸다. 

 

이어 △밸류시스템 뉴딜(–25.22%) △지브이에이 뉴딜성장 알파(–6.07%) △디에스 N-01(–4.37%) 순으로 손실률이 높았다. 

 

손실이 나지 않은 나머지 6개 펀드 중에서도 수익률이 10%를 넘는 곳은 '안다 뉴딜(13.39%)' 단 1 곳뿐이었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는 35조원의 간접투자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중 국민참여형의 경우 뉴딜펀드를 참고해 정부재정으로 손실을 흡수하는 구조로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헌승 의원은 "정책펀드 수익률 저조 문제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수익성‧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특히 국민성장펀드는 역대 정책펀드 중 최대 규모인 만큼 재정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성과 관리 체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