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불법 감정 중단" 거리로 나선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협회, 금융위서 집회 "즉각 개선 조치" 촉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 앞에서 KB국민은행의 불법 감정평가 행위 중단을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 박선린 기자

[프라임경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감평협)가 KB국민은행의 불법 감정평가 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금융위원회를 비판하며 거리 집회에 나섰다. 

24일 오전 9시, 서울 종로 세종대로 금융위원회 앞 현장에는 감정평가사 약 수십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출근길 인파 속에서 '불법 용인하는 금융위는 각성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어 올리며 목소리를 높였다.

감평협이 주최한 이번 집회는 KB국민은행 '가치평가부 운영'을 규탄하기 위한 자리다. 지난달 29일과 이달 14일 국민은행 본점 앞 집회에 이어 세 번째다. 특히 이번에는 집회 장소가 금융위원회 앞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감평협은 "국민은행 행태를 바로잡을 책임은 금융당국에 있다"라며 "금융위원회가 즉각적 개선 조치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감평협은 국민은행이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담보물 평가를 하는 행위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주장이다. 

현장에서 만난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는 독립성이 생명"이라며 "그럼에도 은행이 내부 평가부서를 둔다는 건 심판이 선수로 뛰겠다는 것과 같다"라고 꼬집었다.

국토교통부 역시 이번 사안에 대해 "금융기관이 감정평가사를 채용해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건 불법 감정평가에 해당한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 금융위원회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감정평가사들의 불만은 나날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양길수 협회장이 규탄대회 현장에서 "감정평가제도의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라고 발언하고 있다. = 박선린 기자

이날 집회에서 양길수 협회장은 "감정평가제도는 국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공적 장치"라며 "하지만 은행이 자체 이익을 위해 이런 제도를 흔들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금융위원회가 더 이상 이 문제를 방관해선 안 된다"라며 "국민은행의 불법 감정평가를 즉각 중단시키고, 가치평가부를 해체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감평협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집회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자체 감정평가'가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금융당국 관리·감독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논의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과연 향후 금융위원회 조치에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지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