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소식] 9일간 일정으로 제293회 임시회 돌입

■ 9일간 일정으로 제293회 임시회 돌입

■ 한순희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간병에 대한 공공지원 강화 제안

경주시의회는 지난 16일 본회의장에서 제29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 경주시의회

[프라임경제] 경주시의회(의장 이동협)가 지난 16일 본회의장에서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본회의의 시작에 앞서 김소현 의원은 '사람과 기술이 함께 만드는 경주형 원자력 생태계'에 대해, 한순희 의원은 '간병에 대한 공공 지원 강화'에 대해, 정성룡 의원은 '소규모 소나무 군락지의 재선충병 실태조사 및 체계적 관리 필요성'을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어진 제1차 본회의는 '제29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경주개 동경이 관리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의 순서로 진행됐다. 

17일부터 23일까지의 휴회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10건, 동의안 12건, 보고 9건 등 31건의 안건을 심사·청취하게 되며, 경주시의회에서는 최영기 의원이 '경주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동협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APEC 2025 KOREA 준비에 최선을 다하신 공직자와 시민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경주와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빈틈없는 준비와 친절한 응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제293회 임시회는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 한순희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간병에 대한 공공지원 강화 제안

경주시의회 한순희 의원은 16일 열린 제29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간병에 대한 공공 지원 강화’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간병에 대한 공공 지원 강화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한순희 의원. ⓒ 경주시의회

먼저 한순희 의원은 "'간병살인'과 '간병파산'이라는 단어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복지 사각지대의 상징으로, 사회적 무관심이 빚어낸 제도적·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고 운을 뗐다.

이어서 "하루 10만원이 넘는 입원 환자의 간병비는 건강보험 대상이 되지 않아 중산층도 몇 달을 버티지 못한다"면서 "간병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결국 '간병살인'과 '간병파산'이라는 결과를 낳는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한 의원은 경주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5%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해당하지만 간병에 대한 공공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서, △경주시 간병 부담 완화 조례의 제정 △공공 방문형 서비스의 수혜계층 확대 △가족 돌봄자를 대상으로 정보제공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읍·면·동 단위 가족돌봄 창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한 의원은 "간병에 관한 문제는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돌봄의 사회화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경주가 '가족의 사랑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정책적 결단을 촉구하는 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