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필요 규제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 완화·철폐

경제 회복 핵심 과제 규제 합리화…고정관념 큰 족쇄로 작용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바이오, 재생에너지, K-컬처 분야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하거나 꼭 필요하지 않은 규제는 완화 또는 철폐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에서 성장으로'라는 주제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주재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경제를 회복시키고 민생을 강화하는 것은 결국 기업 활동 또는 경제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 핵심적인 의제가 바로 규제 합리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부는 각 분야의 활동을 진흥하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하는데 대개 관료화되면 편하게 또 고정관념, 기성관념에 의해 권한 행사를 하게 되고, 그게 현장에서는 큰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자 간 충돌에 대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그걸 회피하기 위해 규제를 할 것이 아니라 잘 조정해 주면 된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자주 드는 예로 구더기 생길 것 같으니 아예 장 담그지 말자, 장 못 담그게 하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구더기 안 생기게 하면 된다"며 "보안 정치를 철저하게 하고, 장은 잘 담궈서 먹고, 규제도 마찬가지 아닌가. 위험하면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그 규제는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토의에 앞서 국무조정실장이 핵심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규제합리화 필요성과 당면 과제에 대해 발표한 후 주제별로 소관 부처 장관의 발제와 함께 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핵심규제에 대한 참석자들의 열띤 토의가 이어졌다. 

먼저 바이오 분야에서는 허가·심사 기간 단축 등 절차 혁신과 일본을 중심으로 급성장 중인 줄기세포와 같은 첨단재생의료 기술을 국내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합리화 방향이 논의됐다. 또 산업계가 의료AI·바이오헬스 분야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데이터를 보다 쉽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 

이어 에너지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필수적인 영농형 태양광의 확산에 장애가 되는 규제들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첨단산업의 원료가 되는 핵심광물에 대해 국가간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폐자원을 활용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댔다.

마지막으로 문화 분야에서는 글로벌 OTT 확산으로 위축된 영화산업과 지상파 방송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규제 합리화 방향이 논의했고, 창작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해외 불법 사이트 내 콘텐츠 불법유통 차단 강화 방안, 관광지 바가지요금 해결 방안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다.

대통령실은 오늘 회의를 통해 건의된 정책과제들이 현장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선 끊임없이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아야 한다"며 "바이오, 에너지, 문화는 각각 생명‧건강, 지속가능성, 창의와 감성의 상징이자 진짜 성장을 견인할 미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민간의 창의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규제에서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전통적인 규제 담당 기관들도 해당 분야의 성장과 진흥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만 민간 부문의 무한한 '창의성'과 반 발짝 앞선 '속도'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바이오 산업은 실증과 임상, 치료가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과감하게 개편하라고 했다. 

또 재생에너지 산업은 인허가·입지 등 '거미줄 규제'를 걷어내면서 에너지 생산이 지역민의 소득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발상을 전환해야 하며, 문화산업은 창작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