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중기중앙회, '격차 해소' 맞손

4개 분야 공동 협력…규제개선 위한 '국민배심원제' 적극 도입 검토

[프라임경제]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 이하 통합위)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와 손잡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 막는 장애물을 걷어내기 위해 나선다. 

양 기관은 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기업 간 격차 완화를 통한 실질적인 국민통합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통합위는 규제 갈등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와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배심원단'을 구성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 규제개선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도출했다. ⓒ 통합위

특히 중소기업의 경영환경과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 의견을 경청해 실효성 있는 정책제안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정기행사 △토론회 △간담회 등 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했으며, 발굴한 정책제안은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에 권고하고, 정책 이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협약식 체결 후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 간담회에서는 △중소제조업 혁신방안 마련 △대·중소기업 간 기술 격차 해소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모두의 성장 위원회(가칭) 설치 △규제배심원제 도입 등의 건의가 이뤄졌다. 

이석연 위원장은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기둥"이라며 "국민 개개인과 중소기업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야말로 헌법의 정신을 구현하는 길이자 국민통합을 실현하는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과거 법제처장 재직 당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의 경제 활동을 돕기 위해 낡은 법령과 제도를 중점적으로 개선하고자 했다"며 "통합위에서도 본격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시대착오적인 규제와 관행을 혁파하기 위한 논의를 바로 시작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건의된 '모두의 성장 위원회'는 통합위의 진용이 갖춰지는대로 설치를 검토하고, 규제개선을 위한 '국민배심원제' 도입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통합위는 이번 중기중앙회와의 협약을 신호탄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생생한 목소리를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에 건의해 개선을 이끌어내는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