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근로장려세제 연금 증가 효과, 노후 빈곤 완화"

"장기적 제도 효과 제고, 저소득층 이해도 높여야"

근로장려세제(ETC)에 따른 연금 급여 증가가 노후 빈곤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근로장려세제(ETC)에 따른 연금 급여 증가가 노후 빈곤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한국은행(이하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장려세제의 장기 효과 중 연금 급여 증가에 따른 비중이 5분의 1에서 3분의 1수준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세제는 노동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일하지 않던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해 노동소득을 얻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면 현재 소득이 늘어날 뿐 아니라 미래 연금도 증가한다는 것이 한은 측 설명이다.

아울러 보곳서는 근로장려세제로 인해 △생애 가처분 소득 △생애 소비 △후생 수준 등이 장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분석했다. 연금 급여 증가에 따른 영향은 각각 29%, 36%, 22%로 집계됐다.

천동민 한은 경제모형실 과장은 "노동시장 참여와 연금 급여 간 관계에 대해 저소득층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장기적 제도 효과를 높이는 데 상당히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