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13조원 포퓰 정책 대신 디지털 인프라 구축해야"

李에 5대 제안…"국정자원 화재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준 경고"

이 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시스템의 고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13조원의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정책 대신 그 돈으로 대한민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완전히 새로 구축하라"고 피력했다.

이 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시스템의 고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현금은 쓰고 나면 사라지지만 제대로 된 디지털 인프라는 영구적 자산이 된다"며 "국정자원 화재로 며칠째 정부 전산시스템이 마비된 지금,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소 주 4.5일 근무 같은 장밋빛 미래를 그리시던 대통령께서 이제 와서 공무원들에게 밤샘 복구를 지시하시는 모습은 아이러니하다"면서도 "이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닌 근본적인 리팩토링이 필요한 문제다. 여기에는 충분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디지털 인프라의 이중화 설계 미적용 관련 "대구와 광주에 분원이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며 "고가용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설계된 시스템은 솔직히 다시 만드는 수준까지 가야 할지도 모른다. 복구에 수주, 어쩌면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애초에 지리적 이중화 설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1만7060개의 정부 시스템 중 개발 시점이 오래된 시스템들은 단기간에 재설치와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이 사실을 정부는 국민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매우 솔직하게 알려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일부 시스템은 개발자도 떠났고 문서화도 제대로 돼 있지도, 소스코드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이번 사태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우리나라 디지털 인프라가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는 경고다. 국민이 365일 24시간 안정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생이고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정부의 모든 핵심 시스템 99.99% 가용성과 지리적 이중화 의무화 별도 법안 마련 △매년 IT 예산의 30% 이상 시스템 현대화에 의무 배정 △정부 직접 개발 역량 확보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전면 현대화 △정부 시스템 전면 재구축 10개년 계획 5가지 안을 이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앞서 이 대표는 "조선왕조실록을 분산 보관했던 것처럼 국가 핵심 서비스는 지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데이터센터에 분산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