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안전 규제 강화 직면 "구조적 변화 필요"

고용부, 건설사 CEO와 추락사고 예방 위한 안전 대책 논의 '규제 강화 예고'…업계 '경영 악화' 우려

지난 23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사 간담회'에서 건설사 대표이사들과 산재 사고 사망자를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건설업계가 연이은 추락사고로 인해 정부의 강력한 안전 규제와 대책에 직면했다. 업계는 구조적인 변화 없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강화된 규제가 전반적인 주택 공급과 가격 상승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지난 23일 고용노동부는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건설업 CEO들을 초청해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물산(028260)을 비롯해 시공능력 상위 20위권에 든 건설사 CEO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지난달 14일 열린 안전관리 간담회 이후 한 달 만에 열린 것으로, 최근 발생한 추락사고와 관련한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특히 GS건설(006360)이 시공 중인 성동구 청계리버뷰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50대 근로자 추락사고 등을 비롯한 사고들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와 함께 최근 롯데건설과 대우건설(047040)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들도 주요한 논의의 주제로 다뤄졌다. 정부는 이들 사고를 계기로 건설 현장의 안전 규제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건설업 사망사고의 57.6%(2024년 기준)가 추락사고에서 발생했으며, 지난 8월과 9월에도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며 "더 철저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사고 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안전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현장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추락사고 예방 장비의 확충을 추진하며,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등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 규제 강화가 건설업계에 또 다른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와 DL건설(001880)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대책 마련을 지시하며 "안전 관리 소홀에 대해 강력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건설사들은 안전 규제 강화가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동시에 기업 이미지의 추락이라는 추가적인 부담까지 떠안게 된 상황이다.

정부가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 지난 8월,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중대재해 예방 포인트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연합뉴스

특히 정부는 이미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건설사에 대해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두 차례 받은 후 추가 사고가 발생하면 아예 영업 등록 말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강화된 규제가 건설업계의 구조적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강화된 안전 규제와 공사비 상승은 사업성 악화로 이어지고, 이는 신규 착공 위축으로 연결된다. 

지방에서는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자금 회수가 지연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도 경색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로 인해 금융조달이 어려워지고, 결국 고용 축소와 경기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강화와 경기 불황이라는 개별적인 요인만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현재는 모든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어 건설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인력 감축을 통한 긴축 경영이 불가피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패러다임 전환 없이는 회복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