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특별재판부 설치, 입법 내란…북한에서나 있을 일"

"사법부, 독립 스스로 지켜야…국민이 함께할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부산 수영구 남천동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여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대해 "특별재판부 설치야말로 헌법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이라며 "북한이나 중국에서나 있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15일 장 대표는 부산 수영구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인지 모르겠다'는 말을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재판부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속영장이 한 번 기각됐다고 국회가 나서서, 정치집단이 나서서 법원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발상은 북한이나 중국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의 기조는 늘 헌법을 파괴하고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내란이 자리잡고 있다"며 "이에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내란이라는 말을 쉽게 갖다 붙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과거 6차례에 걸친 사법 파동을 언급하며 "이제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며 "5차 사법 파동은 이명박 정권 때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었던 신영철 전 대법관이 촛불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 이미 그 사건을 처리하고 있던 관련 재판부의 다른 사건들을 함께 배당하고자 했던 것이 사법 파동의 원인이었다"고 짚었다.

이어 "이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임명됐을 때 법원의 모든 판사가 들고일어났고 연판장을 돌리려고 했던 그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연판장 사태는 마무리가 됐다"고 했다.

또 "6차 사법 파동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특정 연구회의 학술회를 축소해 진행하라고 했던 것이 이른바 사법농단의 발단이 됐다"며 "법원, 법관, 사법부가 목숨처럼 여기는 독립이란 이런 것"이라고 피력했다.

장 대표는 "사법부에게 당부한다. 재판의 독립을 해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연판장으로 막아냈고 그것도 안 되면 법복을 벗어던지며 사법부 독립을 지켜왔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가 권력 앞에 너무 쉽게 드러누웠기 때문에, 지금 무도한 민주당의 칼날이 사법부를 향해 있는 것이다. 사법부의 독립은 스스로 지켜야 하며 사법부가 이를 지키려 할 때 국민이 함께 지켜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