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단위 외국인노동조합 6월 진주서 출범…미등록 체류자 포용

임금체불·공갈피해 대응, 노동인권 사각지대 정면 돌파…정동윤 변호사 "실질적 권리보장 제도개선 연결 돼야"

[프라임경제] 한국 산업의 현장을 떠받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이제는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스스로를 조직화하는 시대가 열렸다.

전국단위 외국인노동조합 출범. ⓒ 프라임경제

전국단위 외국인노동조합이 2025년 6월 진주시에서 공식 출범하며, 노동인권 사각지대를 향한 정면 돌파에 나섰다.

이번 조합은 단순한 산업별 모임이 아닌, 국적·체류자격·업종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다국적 권리 네트워크로 출범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인구절벽 시대 '책임 있는 유입' 위한 조직

조합을 설립한 송재규 위원장은 "급속한 인구감소 시대에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은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전략"이라며 "그들이 안착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야말로 한국 사회 전체를 위한 투자이자 기반구축"이라고 밝혔다.

◆미등록 체류자 지원…'제도 밖 문제도 해결'

조합은 특히 잘못된 제도와 중개 구조로 인해 불가피하게 미등록 상태에 놓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송 위원장은 "이들 중 상당수는 불법이 아니라 '구조에 밀려난 결과'로 방치돼 있다"며 "조합은 이들이 본국으로 자진출국할 수 있도록 법률과 행정지원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문변호사 연계…임금체불부터 형사사건까지 실질 대응

현재 조합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문의가 접수되고 있다. 특히 미등록체류 노동자의 임금체불·공갈·갈취·사기·협박 등 다양한 피해에 대한 긴급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조합측은 최근 고용노동부 경남도 진주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했으며, 경찰서에도 공갈 및 사기 피해 관련 고소장을 대리 접수할 예정이다.

법률 대응은 법무법인 서경의 정동윤 고문변호사가 맡고 있다. 정 변호사는 "기존 제도는 원론적 권리는 보장하지만, 외국인노동자 입장에서는 접근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노동조합이라는 실천적 구조를 통해 실질적인 구제 루트가 진행돼 제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외국인노동조합은 피해 노동자에 대한 민사소송까지 법률 대리인을 통해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지방정부 및 검찰청·노동지청 등과의 공식 협업 체계를 제안할 계획이다.

 

송재규 위원장은 "노동조합은 단순한 권리 주장 단체가 아닌, 국가와 외국인노동자 간 신뢰를 연결하는 구조적 대안이 될 것"이라며 "단순한 구조가 아닌 가장 손쉽게 다가갈 수 있으면서도 가장 확실한 도움의 손길과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노동조합은 △AI 기반 자동 상담 시스템 △다국어 홍보 채널 △SNS 조직화 모델 등 디지털 전략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나라별 조직위원제를 통해 문화·언어 장벽을 현장에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