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폼]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법사위원장 날리고 의원직도 위태?

6시간 만에 초고속 탈당…중용한 김병기 원내대표 책임론도 번져

[프라임경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았던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좌진 명의로 주식을 차명 거래했다는 의혹이 터지자 6시간 만에 전격 탈당했다. 

그러나 여론의 비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이미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입건했고, 법사위원장 사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찮다. 

논란의 시작은 국회 본회의장에서였다. '더 팩트'에 따르면 이 의원은 보좌관 명의 계좌로 네이버(035420), 카카오페이(377300), LG CNS(064400) 등 1억원대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포착됐다.

공직자윤리시스템상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에는 주식 내역이 전무했기에 의혹은 더욱 증폭됐다.

이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사실을 인정하며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됐다"고 사과했지만, 차명거래 의혹 자체는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정청래 대표가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한 지 6시간 만에 자진 탈당을 선언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5일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계좌 명의자인 보좌관 차모씨도 방조 혐의로 함께 조사 받을 전망이다. 수사 착수와 동시에 야권은 자본시장법·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형사고발 방침을 밝혔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의원의 거취는 더욱 불투명해질 수 있다. 차명거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의원직 유지가 어려운 것은 물론,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번 사태는 정청래 대표 체제 출범 직후 터졌다.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핵심 과제로 내건 민주당은 법사위를 중심으로 관련 입법을 밀어붙이려 했지만 정작 그 법사위원장이 불법 의혹에 휩싸인 상황이다. 여론 악화가 개혁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제기된다.

특히 민주당 일부 지지층 사이에서는 이춘석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지명한 김병기 원내대표 책임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지도부의 인사 검증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당 지도부가 "재발 방지책 마련과 기강 확립"을 약속했지만 신뢰 회복은 쉽지 않아 보인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 시대'를 내세우며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강조하는 시점에 터진 이번 사건으로 여야 정치권 전반의 도덕성 논란으로 비화될 수 있다.

최근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로 투자자 불만이 커진 상황에서 법사위원장이 차명거래 의혹에 휩싸인 모습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중 잣대로 비치기 충분하다. 

민주당 지도부는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국민적 신뢰는 손상된 상황이다. 이 의원의 탈당과 사임으로 수습에 나섰으나 수사 결과와 별개로 정치적 책임론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무엇보다 차명거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인선 과정에서의 검증 실패와 함께, 개혁 과제 추진 동력까지 상실할 수 있다. 여당 스스로 약속한 '불공정과의 결별'이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