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농수산물 전면 개방' 합의…정부 "쌀·소고기는 제외"

정부 "농업 분야는 이미 99.7% 개방…한국은 미국산 소고기 제1수입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건강 기술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한국과 농축산물 시장을 완전 개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쌀·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과 만난 뒤 SNS를 통해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체결하기로 했다"며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고 미국산 농산물 등을 받아들이겠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15% 관세에 합의했으며, 미국은 관세를 부과받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2주 안으로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합의안은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한국 정부 대표단이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한 뒤 공개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쌀,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은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31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명확히 추가 시장 개방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업 분야는 이미 미국에 99.7% 개방된 상태이며 0.3%에 속한 쌀과 소고기 시장은 방어할 계획"이라며 "한국은 이미 미국산 소고기 제1수입국임을 미국이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양국은 상호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으며, 해당 관세는 오는 8월1일부터 적용된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미 관세는 주요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이라며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3500억달러 펀드는 전략산업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