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중앙은행 거시건전성 역할 강화해야"

DSR 등 핵심 규제 공동결정권 요청…검사권·자료요구권 확대 주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ADB-BOK-JIMF 컨퍼런스'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한국은행

[프라임경제] "중장기적으로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이하 한은) 총재가 16일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금융학회(JIMF)와 공동 개최한 'ADB-BOK-JIMF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은은 주요국과 달리 직접적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과 미시감독 권한을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와 조율 과정에서 정책 강도나 방향에 이견이 있을 경우 정책 대응의 신속성과 유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의 이같은 발언은 한은이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과도 맞닿아 있다. 실제로 한은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핵심 규제의 공동결정 참여뿐 아니라 금융기관 단독 검사권과 비은행 금융기관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그는 "여러 기관이 정책 수단을 나눠 보유하고 있는 구조에서는 위기 시 신속하고 일관된 정책 집행이 어렵고, 정책 효과도 분산될 수 있다"며 "이는 정책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대표적인 사례로 풀어 설명했다. 지난해 8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됐던 시점에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지며 금융불균형 우려가 커지자, 통화정책 전환에 앞서 정부에 DSR 규제 강화를 제안했다는 것이다. 이후 시장 과열세가 진정되자 한은은 같은 해 10월과 11월 기준금리를 연이어 인하했다.

이 총재는 "우선 거시건전성 수단으로 시장 안정을 유도하고, 그 효과를 바탕으로 통화정책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처럼 정책 수단 간 조화를 통해 시장 혼란을 줄이고 정책 유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 수단의 다변화가 이뤄질수록 시장과의 소통도 중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총재는 "정책 수단이 복합적으로 운용될 경우 시장이 방향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사용 목적과 방향성에 대한 설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통위원의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 발표 역시 커뮤니케이션을 보완하려는 시도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총재는 "한은의 권한 확대 주장이 감독기관 간 권한 다툼으로 비춰지는 건 원치 않는다"며 "정책의 일관성과 유연한 대응체계를 위한 제도 정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콘퍼런스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의 재정·통화정책'을 주제로 이틀간 진행된다.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공공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관한 연구와 신흥국의 통화·재정정책 관련 논문 등 총 11편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