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민생 경제 중심 효율적 예산 편성 당부

국가적 참사 유가족에 대한 반사회적 언행…"법률 허용 범위 내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의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민생 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예산안 편성과 의대생 복귀, 오송 지하차도 등에 대해 언급했다. ⓒ 연합뉴스

이어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들이 만만치 않고, 또 민간의 기초체력도 많이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한편 지금 나라 살림의 여력이 그리 많지가 않은 문제도 있다"며 "여러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각 부처는 관행적이거나 또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예산, 이런 예산들을 과감하게 정비·조정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예산 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의대생 복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의대생 복귀가)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의대생 여러분도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달라"고 당부하고 "관련 부서들은 공공재인 지역으로, 필수의료, 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언제나 중요한데 우리 사회에는 참으로 대화가 많이 부족하다"며 "누구의 탓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모든 영역에서 대화들이 원활하게 이뤄지길 바라고, 또 당국도 의료인들과 소통을 긴밀하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4년 7월15일은 여러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이기도 하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게 부각된 사건 중 하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펜실베니아주 유세 중 총격을 당해 오른쪽 귀를 관통하는 부상을 입었고, 유세 참석자 1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인 오늘 이 대통령은 참사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2024년 7월13일부터 15일까지 충북 청주에 500㎜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져 청주시 오송읍의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당시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508번 지방도에 위치한 궁평2지하차도에서 약 550m 떨어진 철골 가교 끝의 제방 둑이 터졌고, 인근 미호강이 범람하면서 충청북도 추산 6만 톤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단 2~3분 만에 지하차도로 들어차면서 완전히 침수돼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오늘은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의무임에도 그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참사를 당했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청주 오송 지하차도 희생자들의 명복과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내일은 국가적인 참사 유가족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한번 들어 볼 계획"이라며 "관계 당국은 국가적 참사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 조사, 책임 규명 그리고 충실한 유가족 지원 조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들이 많다"며 "안 그래도 가족을 잃고 고통스러운 그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인면수심이지,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되는 행위들이 꽤 많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