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MG손보 처리안, 소비자 혼란만 가중

시장 반응·노조 반발 따라 매각·계약이전 '갈팡질팡'…금융당국 "보험계약자 피해 없도록" 거듭 강조

부실금융기관 지정 후 3년간 MG손해보험 처리안이 여러번 뒤집히면서 소비자 혼란을 낳고 있다. ⓒ MG손해보험

[프라임경제] 부실금융기관 지정 후 3년간 MG손해보험 처리안이 여러번 뒤집히면서 소비자 혼란을 낳고 있다. 새로 발표된 계약이전·재매각 동시 추진도 성사 여부에 따라 계약 내용이 바뀔 수 있기에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평가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정례회의를 통해 MG손보 가교보험사 설립을 의결했다. 금융당국과 MG손보를 위탁 관리 중인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일 재매각 추진도 합의한 바 있다. 이른바 '투트랙 처리안'이 가동된 것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가교보험사 설립 후 삼성·DB·메리츠·현대·KB 등 5대 대형손보사로 계약을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MG손보 경영 정상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보험업계에서도 이같은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MG손보는 지난 2022년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을 미이행하는 등 자체 경영정상화에 실패하면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이후 예보 관리 하에 수차례 매각을 진행했으나 결실을 맺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급기야 지급여력(K-ICS) 비율마저 법정 기준치를 넘어 음수로 내려갔다. K-ICS 비율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제때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지 나타내는 지표다. 이 비율이 음수라는 것은 보험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에 신규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됐지만, 노동조합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금융당국은 처리안 발표 당시 MG손보 직원에 대해서는 가교보험사에서 필수인력을 중심으로 채용할 것을 내세웠다. 노조는 채용이 이뤄지더라도 일부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또 가교보험사 이후의 고용은 불투명하다는 점도 이들의 불만을 키웠다.

금융당국은 이들의 의견을 수용, MG손보의 새 인수자를 찾는 재매각 절차와 인수자가 없을 경우 대형사로 계약을 이전하는 방안을 병행하게 됐다. 

다만 소비자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도 계약이전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였으나 처리안이 발표된지 한달 만에 뒤집혔기 때문이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처리안은 일정대로 진행하되 재매각 절차만 추가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계약이전과 재매각에는 엄연한 차이가 존재하기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안을 느낄만 하다.

만약 재매각이 성사된다면 계약 내용은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재매각에 실패할 경우 대형 손보사로 계약이 넘어가면서 보장 내용, 보험료, 서비스 등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예보가 계약이전 완료 목표로 설정한 내년 말까지 소비자들은 두가지 가능성을 두고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판매 현장에서는 일부 계약자들의 상담 문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보험설계사는 "계약이전과 재매각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MG손보 계약을 들고 있는 고객들이 혼란을 호소하기도 한다"며 "공개매각에서 수의계약, 계약이전에서 재매각 추진으로 방향성이 계속 바뀌다 보니 그 때마다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도 이같은 우려를 인지, 보험계약자에는 피해가 없도록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장장 3년을 끌어온 MG손보 사태가 노동자와 소비자 모두 웃는 결말을 맞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