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말 발표한 '불법스팸 종합대책'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를 비롯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이동통신 3사, 스마트폰 제조사, 문자중계사 등 관계기관 및 업계 3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위조·변조된 번호로 발송되는 문자 차단 시스템 도입 △스마트폰 악성코드 실행방지 기능 확대 △AI 기반 스팸 필터링 강화 등 세부 과제별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KISA는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 가입자가 지난해 6월 287만명에서 올해 6월 827만명으로 약 3배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기간 해외발 스팸은 7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제문자중계사 A사는 AI 기반 필터링 기술 도입 이후 불법스팸 차단율이 2023년 4분기 12%에서 2025년 2분기 26%로 두 배 이상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통 3사도 AI 기반 스팸 차단 기술 도입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짧은 시간 내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AI 기반 차단 기술이 성과를 내고 있다"며 "향후에도 추진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민생 소비쿠폰 등 최근 이슈를 악용한 스미싱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단말 제조사·이통사 모두가 AI 필터링을 강화하고 사전·사후 이용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