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 "美와 8월1일 전까지 소통"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 개최 공감…"방위비 전체에 대한 언급 있었다"

[프라임경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9일 관세 협상 등 한미 양국 간의 현안 논의를 위해 6일부터 9일까지 2박4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위 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7일 백악관에서 마코 루비오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장관과 한미 안보실장 협의를 갖고 양국이 마주한 현안과 고위급 교류를 비롯한 동맹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며 "마침 그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에 대해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하는 서한을 공개했기 때문에 앞으로 통상 관련 협의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진지한 논의도 함께 했다"고 했다. 

위 안보실장이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2박4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 연합뉴스

이에 위 안보실장은 루비오 보좌관과 3가지 사항에 대해 주로 이야기 했다고 언급했다. 

먼저 위 안보실장은 "신정부 출범 이후 한 달 남짓 짧은 기간에 우리 정부가 현안 협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설명하면서 양측이 현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고 이걸 조정하더라도 동맹 관계 발전과 신뢰 강하라는 큰 틀에서 타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했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이 관세·비관세 장벽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동안 제기한 사안들은 통상이나 투자, 구매 또 안보 관련 전반에 걸쳐 망라 돼 있다"며 "이런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앞으로 협의를 진전시키고자 했다"고 전했다.

이에 루비오 보좌관은 공감을 표했고 "이번 서한은 7월9일 시한을 앞두고 아직 무역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나라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발송된 것"이라며 "8월1일 전까지 협의를 위한 기회가 있는 만큼 그 기간 중 합의를 이루기 위한 소통을 한미 간 긴밀해 해 나가자"고 말했다. 

셋째 위 안보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그럼으로써 제반 현안에서 상호 호혜적인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을 촉진해 보자"고 했고, 이에 루비오 보좌관도 공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위 안보실장은 "한미 양 실장은 앞으로도 한미 간 당면 현안과 동맹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해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며 "이번 방미 계기 지난번 나토 정상회의 때 만났던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과 실무진과도 접견을 했고, 한미 관계 그리고 한반도와 역내 또는 글로벌 현안 이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했다. 

한편 '8월1일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그에 대한 대책과 8월 전 만나지 못할 경우에 대한 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해 위 안보실장은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고 있다"며 "지금 협상이 관세, 안보 등 여러 갈래로 있는데 그것들이 정상회담에서 모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또 정상회담이 있느냐 없느냐가 모든 것에 다 관건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위 안보실장은 "협상은 협상대로 진행하고, 그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여러 채널의 협의를 잘 마무리 지어 정상회담으로 가져간다는 것"이라며 "진행 상황에 따라 또 다른 변수를 생각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위 안보실장은 우리 방위비 전체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다고 했다. 

위 안보실장은 "방위비분담금 즉 SMA에 관한 것은 논의하지 않았다"며 "우리 말이 좀 혼용되기 때문에 방위비가 국방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섞여서 쓰이는데 공항에서 말씀드린 것은 SMA에 관한 것이다. SMA는 논의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방위비 전체를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는 우리가 안보 협의를 할 때 대체로 나오는 주제라 그 얘기는 있었다"고 했다. 

또 위 안보실장은 "SMA 부분은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하고 논의를 진행해야 된다"며 "SMA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1조5000억원 정도를 내고 있고, 그 SMA 분담금 외에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또 따로 있고, 그 외 지금 SMA 말고 방위, 국방비 전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조금 늘려가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 기여가 많이 있고, 그 기여는 또 늘어날 소지도 있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머니 머신'이라고 했던 상황이 떠오르는데, SMA 언급도 했는데 재협상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지. 그리고 연간 인상률 상한 5%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지, 또 사실관계가 다르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미국 측의 외교적 차원 대응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위 안보실장은 "지금 한미 간에는 SMA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다"며 SMA까지 포함된 국방비에 대한 논의는 나토에 대해서도 있고 인태 지역 나라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있는 건 사실이지만 SMA 자체에 대한 것은 따로 논의가 없기에 그게 증액, 액수가 바뀌고 뭐 그런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위 안보실장은 "(SMA에 대해)외교적으로 대응해야 될 사안이라 보지 않는다"며 "그런 관행이 많이 있고 우리가 유사한 사례를 수도 없이 접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다 외교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지만 우리도 이렇게 '사실관계는 이렇다'를 밝히는 차원에서 대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위 안보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25%의 관세율을 언급했는데 방미 후 우리 정부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그게 협상 입장이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이 '전술·전략적으로 좋으냐' 그런 의문을 야기할 수도 있고, 이게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할지 지금 굉장히 불확실한 영역에 있다. 그 어느 나라도 거기에 대해 가늠하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예단하지 않으려 한다. 최선을 다해 관세를,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없게 하는 것이고, 아니면 타협을 한다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