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걱정 덜어줄 테니 중소기업 대출 좀"

정부여당,은행들 BIS비율 의식 몸사리기에 당근 제시

[프라임경제] 정부와 여당이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을 독려하기 위해 자기자본비율(BIS) 비율 대책을 확충해 줄 구상을 속속 내놓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7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은행 보증을 100%로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정부로부터 80% 정도의 보증을 받고 있고, 나머지 20%는 은행이 위험 보담을 안고 있다. 이 자체도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경제위기로 인한 대출 소극화 경향은 물론, BIS 비율 유지까지 겹쳐 은행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홍 대표는 "은행이 20% 가량 부담을 지고 대출을 줘야 하니까 BIS(자기자본비율)를 맞추기 위해 대출을 안 해 주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12일 금융감독원은 '기업금융개선지원단'을 만들어 사전 준비작업에 나섰다. 구조개혁단은 특히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흑자부도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대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BIS 비율이 하락하고 있는 은행에 대해서 자본금을 확충해 줄 계획이다.

이는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최근 내놓은 'BIS 비율 유지에 금융감독당국이 필요 이상 집착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BIS 비율 관리에 대한 발언들이 은행들의 대출 활성화에 실제로 기여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