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장관과 종부세 공개토론" 공식제안

이용섭 의원,종부세 무력화 저지 천명

[프라임경제] 이용섭 민주당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시도와 관련, 종부세 무력화 시도를 적극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와 여당의 책임있는 인사와 공개 토론을 벌이겠다는 제안도 내놨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결정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종부세 존치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17일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위헌 주장에도 불구하고 종부세제도 자체나 도입목적, 그리고 그간 논란이 되어온 여러 쟁점사항 등에 대해 합헌성을 확실하게 인정"했다고 해석하고, "따라서 이번 헌재결정을 마치 종부세 자체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왜곡 해석하여 종부세를 무력화 또는 폐기시키려는 시도는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오히려 이번 헌재 결정이 한국의 특수한 여건상 종부세 존치의 당위성을 보장한 것이므로, 종부세가 당초 도입목적인 부동산 과다보유나 투기억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 보완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헌재의 결정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종부세 주택분 과세기준금액(6억원)의 상향조정을 적극 저지"하고, "현행 주택분 종부세율(1%∼3%)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의 종부세 개편 움직임에 사실상 제동을 걸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것은 중산서민층의 재산세 부담 증가, 부동산가격 급등, 지역균형발전 저해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국회에서의 수적우세를 바탕으로 밀어붙이고 있으므로 종부세 폐지 반대 및 부가가치세 30% 인하를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을 계속 추진하여, 국민의 뜻을 정부여당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측 자료에 따르면 15일까지 서명 참가자는 150만명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