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론 대출창구도 막는다

연소득 내 제한…실수요자 공급 위축·카드사 수익 악화 우려

카드론도 대출 가능 규모가 연소득 이내로 제한된다. 카드론마저 끌어다 주택 매입 자금을 마련하는 일부 '영끌족'들을 막으려는 취지다. = 김정후 기자

[프라임경제] '서민 급전창구' 카드론도 대출 가능 규모가 연소득 이내로 제한된다. 카드론마저 끌어다 주택 매입 자금을 마련하는 일부 '영끌족'들을 막으려는 취지다. 그러나 실수요자는 물론 카드사들에게 타격이 갈 것이라는 우려가 따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카드론이 신용대출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에게 전달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한도를 연소득 내로 제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카드론은 카드사의 대표적인 단기 자금 서비스다. 엄밀히 말하면 '기타 대출'로 분류되나 신용대출과 유사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담보 없이 신용으로만 대출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카드론까지 규제하는 이유는 카드론을 통해 주택 매입 자금을 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대다수 카드사들은 카드론 최대 한도를 5000만원으로 운영 중이다. 과거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는 취득자금을 '영끌'하기 위해 은행권 신용대출에 더해 카드론까지 끌어다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단, 현금서비스는 카드론보다 소액이라는 점을 들어 신용대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금서비스는 다음 달 바로 갚아야 하기에 신용판매와 더 비슷하다.

다만 실수요자의 긴급 자금 공급이 위축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주택 매입 자금 외에 다른 이유로 카드론을 이용하는 차주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이미 은행 등에서 연 소득 수준으로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긴급 자금이 필요할 경우 찾아갈 곳이 없다.

카드사 입장에서도 곤란한 상황이다. 지속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와 경기 침체에 따라 카드론을 주 수익원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위는 새 대출 규제와 관련해 세부 가이드라인과 해석을 담은 실무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업계와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이어지자 내린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