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무위원, 국회 존중해 달라"

높은 권한 갖고 있어도 임명된 권력, 선출된 권력 존중해야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기에 우리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 달라"며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 최대한 국회 존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8차 국무회의'에서 "개인적으로든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8회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국회와의 관계에서 지금 오해같은 것이 좀 있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다.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은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 국민주권이 발효된다. 그리고 그 선출 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 권력이 주어진다. 임명 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된다"며 "대한민국의 선출 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또는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 이렇게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그리고 1차적으로는 선출 권력으로부터 국민주권이 실현된다"며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주택·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며 "다행히 최근에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된다"고 했다. 

아울러 혹서기와 장마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강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비 피해가 크게 부각되는 곳은 없는 것 같아 다행이지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장마 대비나 혹서 대비를 철저히 해 달라"며 "혹서기가 되면 쪽방이나 이런 노인 취약계층도 위기를 겪기에 각별히 관심 갖고 잘 관리해 달라"도 당부했다.